[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오티플렉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메신저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⑥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가입자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하 “단말기”)의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가입)
회사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회원 중 각 호에 해당되면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 6 조 (서비스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4.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10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회사는 GPS를 이용하여 포가드 GPS트래커를 통해 주기적, 간헐적 무선 전송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요금
포가드 관제서비스
포가드 GPS트래커를 통해 위치정보 (GPS시간, GPS좌표, GPS속도를 통한 현재위치, 시간대별 이동경로)와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월 9,900원
월 15,000원
(요금은 부가세 별도)
제 3 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11 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회원의 동의를 얻으며,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수집한 회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 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3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관련 자료는 위치정보 수집일로부터 위치정보 삭제 요청 시까지 6개월간 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14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3제 따라 회원이 동의한 목적범위내에서 이용하며, 회원불만 응대를 위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2년간 보유하고 2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5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 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때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서비스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관련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④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장 기타
제 20 조 (주소 및 연락처 등)
①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아이오티플렉스 (IoTPLEX Co., Ltd)
2.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99, 601호 (우편번호 48056)
3. 연락처 : 1599-2737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박문수
2. 직위 : 대표이사
3. 전화번호 : 1599-2737
제 21 조 (양도금지)
회사와 회원은 회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한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5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1항과 제2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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